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두20150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07.5.15.(274),733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
2. 광주고등법원 2006. 11. 30. 선고 2006누667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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